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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 아사농가 과태료부과 역풍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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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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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가소 아사사건 관련 순창군에 과태료 대상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북도는 12일 순창군에 공문을 보내 순창군 인계면의 문모(56)씨 농가에 사료 제공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길 경우나 노력하지 않고 방치해 소가 아사할 때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행정당국이 해당 농가의 트집을 잡아사태를 우선 덮고 보겠다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책임회피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농가인 문모씨는 "축산농정에 대한 항의로 전북도가 제공한 사료를 거부했고 자식 같은 소를 굶길 수밖에 없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 때아닌 과태료 부과 검토에 당황스럽다"며 "이는 축산농정의 실패를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명분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농민의 처지는 외면한 채성난 농심에 불을 지르는 꼴"이라며 "상대의 약점을 잡아 압박하는 모습이마치별건수사 방식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지역의 한 농민도 "이번 일은 한 축산농민의 상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농심을 달래주기보다 과태료 부과부터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도를 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순창군의 한 공무원도 "축산농민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전북도의 안이한 발상에 지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동물학대를 넘은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최근 농식품부의 시정명령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 요청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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