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좌인력 예산 재의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하겠다" 맞서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보좌인력 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지시한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시와 시교육청을 합해 3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들에게 보조인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하기로 의장단에서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진두생 시의회 부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행안부의 판단대로라면 시의원들은 지자체 감시와 견제, 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소속 당에 상관없이 재의결에 동참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올해 시의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400만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4일 행안부 재의 요구에 대한 재검토를 행안부에 다시 요청했다. 재의를 요구한 관련 예산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2007~2011년 5년 동안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의정 서포터즈 연구 용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원 보좌관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으로 바꿔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연구용역 예산처럼 시의원 1인당 1명씩의 연구용역 요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10명씩 모두 90명을 공개모집한 후 전문위원실마다 기관제 인력을 배치해 필요에 따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앞서 2008년 서울시가 이 같은 방식의 인턴십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행안부에 요청한 결과 행안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과 함께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인턴십을 공개 모집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답신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검토 요구에 행안부는 9일 시의원 보좌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의를 지시했고 이날 서울시는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8년 행안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재의를 지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선 시의회의 재의 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 236회 임시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예산을 재의결하는 한편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보좌관 제도를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게 되면 행안부는 서울시를 통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은 "시의원들이 보조 인력의 도움 없이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조례를 만들며 예산을 심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참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