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中 게임수입 규제 무력화할 한중 FTA에 큰 기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중 FT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히면서 게임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게임산업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외산 게임을 제한하는 당국의 각종 규제 때문에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주요 시장이다. '던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와 같은 게임들은 한 해 중국에서만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중국 매출이 전체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게입업체는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산업을 차세대 육성산업으로 지정한 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

중국은 외국기업의 게임 직접 서비스를 막았고, 게임 서비스 권리인 '판호'를 받기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도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한국 업체는 중국에 지사를 설립할 순 있지만 순수 연구목적의 단체 설립을 제외하고는 지분율은 49%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지만 파트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법인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바지 사장'을 세워 우호지분을 몰아주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중국 업체들에게 매출의 상당량을 내주는 구조로 고착화됐고, 중국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키워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서비스 권한를 신문출판총서가 쥐락펴락 하면서 해외 게임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의 모기관인 문화부는 지난 2010년 204개 게임에 대한 서비스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서 해외 온라인게임은 28개가 전부다. 나머지 1백76개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한국산 게임과 중국산 게임의 비율은 각각 49.4%와 44.5%를 기록했던 것을 보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외산 게임의 '허가' 조차 내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 있는 게임을 그대로 카피해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관행도 한국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서비스 하거나 약속된 로얄티를 지불을 안 해 법정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표권을 선점해 마치 자기들이 후속작을 만드는냥 광고해버리고도 한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치고 '짝퉁'이 등장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

해외 자본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도움 덕에 중국 온라인 게임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했으며 2008년에는 한국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꿰찼다.

한중 FTA는 이 무역 장벽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한미 FTA가 국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면 한중 FTA는 정반대"라며, "한국 게임산업이 중국에서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