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업 투자자문사 대규모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금융당국이 등록만 한 채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전업 투자자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등록은 했지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문사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등록취소 등 퇴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은 전체 159개 중 7개 정도"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 후 등록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본잠식이거나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70% 이상)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도 퇴출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대규모 퇴출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0년 6월말 기준 자본잠식 자문사는 55개사,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6개사에 달했기 때문.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증시하락으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자문사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결산이후 자본잠식,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1년 이상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곳은 퇴출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전업 투자자문사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회사 난립과 경쟁 심화에 따른 부실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위 관계자는 "부실 자문사가 많아지면 인위적인 운용성과 제고 등을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영업을 할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퇴출심사를 강화해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