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란 제재 동참, 경제영향 없게 할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9일 핵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동참으로 우리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원유수입을 안하겠다거나 급격한 감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속도조절을 하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감축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증산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봐야 (가격이 올라) 제재의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법 발효 60일 이내에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그걸 기초로 90일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지, 감축해도 에너지시장에 동요가 없는지 판단하게 돼 있다. 이란 석유 수입을 감축할 때 에너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이란산 석유 수입 20%를 줄여서 가격이 20% 올라 버리면 이란의 수익이 그대로 유지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다른 구입선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전제는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을 때, 대체 공급이 충분할 때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증산하는 만큼 이란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값으로 다른 데서 사올 수 있는 만큼 이란에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관련국들과 증산을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우디가 250만 배럴 증산 하려고 하고 있고, 리비아도 앞으로 5,6개월 이내에 내전 전 수준인 16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제재로 우리 기업의 이란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출을 위해서는 결제가 돼야 하는데 이란 중앙은행에 수출입 결제 구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면서 "우리로부터 수입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재작년 9월 이란 1차 제재 때도 우리 중소기업 몇 천 개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수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란 중앙은행에 원화 결제 구좌를 갖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이란 제재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북한 핵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로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