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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벌금형' 檢 격앙,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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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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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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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항소방침 밝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검찰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임 부장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의 당사자인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후보자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2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주고받았는데,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이라는 양형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은 아울러 "후보 단일화와는 무관한 일종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강경선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의 직접 당사자이자 그로 인해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로서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돈이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정 차장은 " 곽 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중 중한 범죄인데 3000만원이 선고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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