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만 전·월세 세입자 대출 이자 경감

한나라당은 19일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00만여 전·월세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춰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쇄신정책을 마련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중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00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금리 14% 수준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7%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회사의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 영세자영업자 우대 의무를 명시해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며 '2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는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내려 왔지만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법안에 신설해 1.5%를 목표로 원가분석 등을 거친 후 합리적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부분부터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형 기관과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별하는 이유가 원가 차이에 따른 것이면 몰라도 힘의 논리나 협상력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에 시정명령권을 줘 현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없애야 한다"며 "카드사들이 과보호를 받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쇄신을 의결한 직후 "영세상인 및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오래 전부터 가슴에 사무치는 숙원이었는데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고통 받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위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