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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민주 의원들 "한나라당 미디어렙법 처리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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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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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19일 "한나라당은 중소방송을죽여 종합편성채널을 먹여 살리려는꼼수를 접고 즉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윤간사 등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경 공동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법사위가 개최됐으나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수정 요구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그럼에도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허원재 한나라당 간사 등이 허위 변명을 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억지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미디어렙법안을 일방적으로 독자 처리했었다"며 "(여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렙법안 13조3항은 심의단계에서부터 명시돼 있었고 한나라당이 이에 묵인,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조중동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모든 신문사들이 미디어렙의 지분을 10%만 소유할 수 있고 조중동매 등과 특수관계인 종편도 10%만 소유할 수 있다"며그러나 수정안대로 처리되면 "조중동매를 제외한신문사만 10%를 소유하는 반면에 조중동매는렙의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어 전혀 내용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이 규정을 바꾸고 싶다면 종편채널의 미디어렙법안 적용 유예기간을 애초 민주당이 요구, 여야 6인 소위 협상과정에서도 합의됐던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나 '개국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역 제안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미디어렙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KBS 수신료와 연계처리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미디어렙법을 무산시켜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도록 허용해주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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