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세율 최고구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3억 원 이상 구간에 38%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이해 소득세율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는 등 증세에 나섰다.

한국은 지난해 연말 올해부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대해 38%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연소득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세율도 40%로 높이는 증세를 추진키로 당론을 정하는 등 증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어떤 수준일까.

유럽 국가 대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소득과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세율 인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50만유로 초과 소득 구간에 4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원래 41%였지만 지난해에 한해 25만~50만유로 구간에 44%, 50만 유로 이상 구간 45%로 한시적 인상했다.

이탈리아는 2011~2013년 한시적으로 30만 유로 초과 소득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3%에서 46%로 3%포인트 인상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44%,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12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4% 세율을 과세하고, 17만5000유로를 초과하는 구간에 45% 소득세율을 부과했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5만 파운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 최고세율을 신설했다.

독일은 소득세율을 인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부부합산 50만1461유로 이상(독신가 25만731유로 이상) 구간에 45%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만5794유로 이상 소득구간에 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소득세 부과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세율은 7%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스는 10만1유로 이상 소득 구간에 45%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 면세점을 1만2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인하해 소득세 부과액을 늘렸고,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의 1~5%의 연대세, 1㎡당 평균 4유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미국은 37만9151달러 이상 소득 구간에 소득세율 35%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버핏룰을 통해 세율인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는 12만8801달러 이상 구간에 29% 소득세율 구간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대신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과세 소득구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1800만엔 초과 구간에 40%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8만 위안 초과 구간에 4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는 18만1달러 초과 구간에 45%를 부여하고 있으며, 홍수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 한시적 부과 1%포인트 인하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제도는 각국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상황 등 여러 맥락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