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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석패율제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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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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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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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를 꿈꾸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한나라당과 잠정합의하자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연대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야권연대를 무력화 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움직임은 순탄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석패율제 잠정합의가 도출 되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통합진보당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석패율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회찬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 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에 기초하고 있다"며 "석패율에 조건을 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 당론이 어떻게 정해질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고민한다면 자신들의 손과 발로 야권연대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이 이처럼 야권연대를 흔들 정도로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석패율제는 말 그대로 아깝게 선거에서 진 총선 후보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시ㆍ도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그 지역 전체 지역구의 1/3에 못 미치는 정당에만 적용된다.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시, 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이 중 득표율을 10%이상 기록한 낙선자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각각 약세 지역에서 선거에 지더라도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지지율이 낮은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제 역시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올 수 밖 에 없다.

더불어 전체 54석인 비례대표 중 석패율제로 10여 명 안팎이 국회에 입성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기존 비례대표 의석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1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해 집계된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미리 제출한 '정당후보명부'에서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당선자를 뽑게 된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정당지지 의사가 소선거구제라는 틀에 갇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13%의 정당 지지를 얻었는데 그대로 하면 한 40석을 얻어야 하는데 10석 밖에 못 얻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반발하자 "최종 합의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의 대권 잠룡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석패율제 관련 입장변화를 통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가장 좋은 방안은 독일식정당명부제"라며 "민주통합당이 이를 총선공약으로 하면서 우선 미흡한대로 석페율제라도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에 대해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 될 것임을 자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독일식정당명부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한다는 전제하에 석패율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석패율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우선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지역 구도를 깨트리고 난 뒤에 선거구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조율된 입장 발표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의 당론을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26일 진행될 정개특위에서 나타날 민주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향후 야권연대 행보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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