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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법 개정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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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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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소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에 "과거 잘못을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만 해도 무늬만 주 40시간인 잘못된 노동관행을 상당히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사용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시키도록 묵인했다"며 "잘못된 노동관행의 원인을 법으로 돌리는 건 과거 오류를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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