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인 창조기업도 정책자금과 전용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설립 기간과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 지는 등 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84개를 확정한다.

정부는 우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실물이나 다른 금융 담보가 없어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전용 기금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자금 지원 체계는 사실상 전무했다.

중기청은 오는 30일 올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내고 신청 기업 중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기업에 대한 R&D 지원 체계도 새로 마련했다. 중기청이 오는 3월부터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해 R&D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의 기업에 대한 R&D 지원 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오는 6월부터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사업화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벤처확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정부가 인증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 심사 시 3년 이상인 설립 기간 요건을 면제해주고 자기자본 기준도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상당수 이노비즈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자금이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1만7000개 이노비즈 인증기업 중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는 330개 정도다.

총리실은 또 인터넷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일환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손쉽게 해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서민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그 동안 금지돼 온 국내 대학 간 공통과정과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업 허가기준도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올해 규제개혁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친화적인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는 관계부처에서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