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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 네티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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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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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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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조례의 내용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이 포함됐다.

네티즌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한 네티즌이 "대구 중학생 자살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조례 공포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다른 네티즌은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곳인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나.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폭력 발생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네티즌들은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라" "학부모로서 환영한다" "학생 인권이 전보다 존중받을 수 있을듯"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보장됐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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