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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관보 게재 즉시 효력 발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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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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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논란이 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조례에는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내집회 허용과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지만 각 학교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일선 학교들이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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