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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무상보육 확대, 기초단체 예산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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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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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송규복 기자 = 3월부터 확대되는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일선 시·군 지자체가 비상이다.

26일 충남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예산 216억원중 35%인 76억원을 확보해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정부 50%,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25% 비율로 예산부담을 하도록 추진했다.

더욱이 충남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담해야 할 25%의 예산중 10%를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의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 대상자는 약 3200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월 보육료 39만4000원을 지원할 경우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

또,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약 600명에 대해 월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충남도의 요구에 따르려면 시는 예산 216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부담비율은 지자체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진의 경우 총 소요예산의 25%인 64억 원 확보도 곤란한 상황에서 도 부담까지 추가돼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와 충남도에 정부 80%, 광역 10%, 기초 10%를 적용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사업과 동일한 부담비율로 할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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