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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 FTA 비합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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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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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는 대형유통기업에게 입점규모나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권장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의 전통상업 보존구역내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다.

하지만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 상대국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도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건이 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한·미 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 12월1~9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2006년 당시 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임원을 내국인으로 제한한 '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만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전수조사와 차이가 크다.

시는 비합치 가능성이 큰 자치법규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4가지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처럼 자치법규 자체가 직접 충돌하지 않지만 상위 법령이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찾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이날 공식 건의했다.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해당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국내 기업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한·미 FTA 합의서 상의 내국민 대우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 제한에 대해 필요 이상의 무역 규제를 금지한 TBT 준수의무 위반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자치법규 11건은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상대국 투자자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부채납에 대한 운용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규범화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 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에 근거한 처분이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결과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에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모든 쟁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한·미 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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