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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교과부·교총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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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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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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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총·학부모단체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 전화 허용, 양심·종교의 자유, 성적 지향(동성애 포함)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규칙과 지침서를 만들어 오는 3월 이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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