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린턴 정부, 증세로 재정적자 잡았다?

올해 전 세계 화두는 재정건전성이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 여파는 올해에도 미쳐 경기 전망마저 어둡다. 올해 미국 대선은 고용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균형재정을 달성했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 미국 역사상 가장 호황기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 호황기에는 증세 정책을 펼쳐 연방정부와 주정부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미국 재정 세입과 세출 변동추이 (1960년~2010년)

클린턴 행정부는 강력한 재정개혁정책을 펼쳐 균형재정을 달성했으며 미국 경기는 호황을 누렸다.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4년 재정적자가 약 2032억 달러에 미치자 과감한 증세 정책을 펼쳤다. 또한 포괄예산조정법과 균형예산법을 통과시켜 예산에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했다. 미국은 최초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속 흑자재정을 실현했다.

반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시행했던 시기에는 미국 경기상황도 좋지 않았다. 1975년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나빠지자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재정수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대로 하락했으며 재정적자가 쌓였다. 또한 냉전시기로 군비 지출을 늘려 적자폭이 갈수록 커져 재정적자는 GDP 대비 마이너스 3.7%대로 상승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IT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침체되자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그러자 2000년 GDP 대비 20.6%까지 올랐던 재정수입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14%대로 대폭 줄었다. 게다가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방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제 위기로 수입이 대폭 줄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자 GDP 대비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4.0% 수준까지 악화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소득세를 인상했고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증세정책을 펼쳤다"며 "수입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지출을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