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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7일 獨서 애플과 특허소송 2차전..."이기는 전략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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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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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News1 박철중 기자
News1 박철중 기자



오는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과의 특허 본안소송 2차전을 앞둔 삼성전자(대표 최지성)는 "남은 두 번 중 한 번만 이기면 된다"며 "이기는 전략 세웠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지난 20일 애플에 뼈아픈 패배를 맛본 삼성전자는 2차전에서 반드시 이겨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차전의 관전 포인트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만하임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할 경우 삼성전자는 오는 3월 2일 열릴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에 관계없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만하임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 준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이번 패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무덤덤하게 반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2차전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애플제품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애플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안 소송은 특허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일종의 해석에 불과해 처벌 효력이 없지만 판매금지·손해배상 소송은 판매금지 대상 제품과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 처벌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애플이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당장 매출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며이어 주가 하락이라는 후폭풍도 면하기 힘들다"며 "천문학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줘야 하는 삼중 충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애플은 남은 2·3차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이 같은 치명타를 피할 수 있어 먼저 1패한 삼성전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2차 소송에서 패소한 애플이 항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럴 경우 독일 내에서의 특허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는 27일 애플이 또 다시 승소하면 한 번의 판결로 양사 운명이 엇갈리기 때문에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 특허법률 전문가는 "특허소송이 이미 치열한 전면전 양상을 띠는 만큼 두 업체는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에 나설 것"이라며 "애플이 2차 판결에서 질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회사가 독일 외에 다른 국가에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독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은 3차 판결이 나오는 오는 3월 2일에야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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