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현재 유로체제, 성공요소 하나도 없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가 현재의 유로화 체제가 성공할 만한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 않다며 유로 모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연례회의 특별 연설에서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미친 일(madness)로 유로존 지도자들은 이보다 재정적자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통화 통합을 위해서는 단일 통화와 금융시스템의 배후의 신뢰있는 중앙은행,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심도깊은 경제적 통합,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처지할 수 있는 집약적 채권 발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유로존은 이론 요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이 같은 결점을 다루기 위해 급진적이고 어려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이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관료제로 성장을 조절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주도로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캐머런 총리는 “취약한 이때 일자리가 사라지는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미친 일”이라며 “사회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럽연합(EU)은 기업과 정부에 부담을 주고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치를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2000억유로(2600억달러)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며 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주도로 독일 등 EU 국가들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 비중이 높은 영국에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