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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판결 집단 불만표출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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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제공
  • 2012.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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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전준우 인턴기자=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1심 재판장 자택에 달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발생한 특정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차 행정처장은 또 "재판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로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연합은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장인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택 앞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아파트 벽면에 달걀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도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성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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