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임대업자를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추적시스템을 가동한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GIS와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세입자의 신고접수를 활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탈루가 적발되면 누락소득을 최대한 추징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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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0 09:56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 이번주부터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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