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민노당에 후원금 낸 전교조 교사 등 97명 유죄

머니투데이
  • 뉴스1 제공
  • 2012.01.30 17:3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9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0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전교조 교사 84명과 공무원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교조 교사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전교조 교사 77명과 공무원 12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납부한 금액이 적은 전교조 교사 5명과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30만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납부한 돈은 후원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은 교원이나 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한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 위법을 모른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당법위반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으로 처벌하는 기준은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다"라며 "가입후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후원한 금액이 1~2만원의 소액이다"라며 "공무원 또는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씨 등 8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2명에게는 벌금 3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는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이 추가 기소됐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네이버 법률판 구독신청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