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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주간일정]미디어렙법 이번주 국회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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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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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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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까지도 보류돼왔던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미디어렙법)의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9월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미디어렙법안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됐으나, 이후 국회 본회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결국 1월 국회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를 단독처리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 조항 중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은 미디어렙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내용 수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중소 방송업계는 미디어렙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월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베트남과의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 양 의원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및 베트남 침해대응분야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T가 6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 기본료 인하와 마케팅비 지출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 (311,000원 상승7000 2.3%)LG유플러스 (14,950원 상승250 1.7%)의 경우 기본료 인하와 LTE(롱텀에볼루션)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 지출이 4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KT는 지난해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각종 보상금 등을 지불한 데다 경쟁사의 LTE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마케팅을 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8일 오전 9시 201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실적발표 전화회의(컨퍼런스콜)는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NHN은 9일 오전 8시 201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실적발표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는 오전 9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디어렙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얻어냈지만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10.1N을 내놓자 뮌헨 법원과 뒤셀도르프법원에 각각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갤럭시탭10.1N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디자인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뮌헨법원도 애플의 신청을 기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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