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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올림픽과 평창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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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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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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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예산 1조원 넘는 평창동계올림픽도 대기업 참여 제한? 진짜?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개최된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선포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선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평창올림픽조직위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들은 물론 주요통신사와 대기업 IT서비스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여 업체들은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 '산업계의 평창올림픽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3시간여에 걸쳐 평창에서 구현할 첨단 올림픽 IT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청사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정책에 따라 공공IT 사업 참여가 제한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기업IT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막아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공공IT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으니 원칙대로라면 IT예산만 1조원이 넘는 평창올림픽도 예외는 아닐 듯하다.

문제는 실제 대형 IT기업들을 빼고 정부가 뒤탈 없는 거대 올림픽 IT인프라를 만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민적 열망이 큰 사업이고 공공IT제한에도 국방분야와 함께 지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조심스럽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기업들의 이런 '눈치'는 정부의 행동이 근원이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대부분은 대형 IT기업의 평창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평창에 대한 국가적 기대감을 감안하면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별도의 조치'가 예외를 두어 대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란 의미임을 모두가 안다. 업체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이유 역시 주최측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해왔다. 지경부와 정치권의 발표 직후 대형 IT서비스기업만큼 당황하고 우려를 나타낸 곳이 바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다. 대기업 없이 IT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진지한 검토가 없었기에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올림픽은 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올림픽만이겠는가. 공공 프로젝트는 행정효율화를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직결된다.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참여해야하고,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갈 조건을 갖춘 기업이 맞는게 당연하다. 거기에서 기업 규모는 부차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취지를 감안해 올림픽 같은 의미있고 큰 사업에야말로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야한다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부처 내에 IT전문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환경이다.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며 대기업의 목을 죄는 법안을 만들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며 예외를 두려는 꼼수라면 중소기업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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