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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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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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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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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직접대책 4개, 근본대책 3개 등 크게 7가지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직접대책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책이다. 학교의 권한 및 책임 강화,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책무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1차 책임은 학교에…권한·책무 동시 강화 =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교의 권한과 책임 강화 부분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측면이 강하지만 정부는 1차적으로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때문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급도 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애매해 덮거나 조용히 처리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잘못 처리했다간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올해부터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교직사회에는 업무부담 증가를 이유로 담임기피 현상이 공공연하지만 교과부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거의 모든 교사가 담임 또는 부담임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학급 30명 이상의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일진경보제 도입 = 직접대책 중에서는 가·피해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내용도 눈에 띈다.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현재 1곳에서 광역단위 17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교육청, 학교, 외부전문가가 연계돼 전문 조사가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은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구,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해야 한다. 학교폭력 서클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정기 무기명 표본 조사인 '일진경보제'가 도입 운영된다.

◇논란된 게임중독 대책은 '선언적 수준' = 근본대책으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대책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유아기의 경우 질서, 나눔, 배려 등 좋은 습관 형성에, 초·중·고교 과정의 경우 예체능 교육 강화와 학생생활규칙 실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학교 체육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2학기부터 학생생활규칙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된 게임·인터넷 중독 문제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까지는 가지 못했다. 게임 시작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 도입 추진, 게임물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게임산업계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검토 등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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