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학교폭력 대책, 교권 강화에 중점"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학교와 교사, 가정과 사회가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라며 "학교 안팎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고 덧 붙였다.

김 총리는 교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며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문 상담인력도 크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크다"며 "이번 대책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전국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원 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다"며 "학부모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종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 신분노출 차단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총리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이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