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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세율 높이기 보다 세원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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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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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재정수입의 확충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려면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납세자 의견을 들어보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쉽게 바꾸는 세법 새로쓰기 작업과 함께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사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보도 과감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해왔고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에게까지 지원된다"며 일하는 복지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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