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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취업·사이버 증거수집 등 7대 인권실태조사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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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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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 집중취업분야,사이버 수사와디지털 증거수집 등 7건을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선정하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선정된과제는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등 이다.

인권위는 "최근 고령 근로자의 대다수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지만 대개 장시간·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노인 취업분야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사이버 수사 기법과피해사례를 파악해 현행 사이버 수사 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범죄 용의자 적발을 위한 신상털기식 수사, 로그기록 수집 등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장이 아닌 행정관서의 공문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도 피해 발생 소지가 있어 실태조사 과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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