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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부대책 공감…선생님에 힘 실려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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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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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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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학생인권조례 폐기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학교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현장중심의 대책, 실천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교원단체간 '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되, 학생권리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선생님에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정부의 대책이나 학칙, 교사 지도가 무력화되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총은 "정부가 인력과 예산 등 행정·재정적으로 일관된 조치를 취해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해 가정과 지역사회·학교 등이 공동 책임을 갖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국·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기본법을 가정·지역사회 등 모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고 생활지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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