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경호 중단 추진

머니투데이

조미진 인턴기자

(2011년 12월 1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를 방문한 전두환 前 대통령/출처=이기범 기자)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경호 서비스를 중단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은 밀착 경호를 받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경종을 울리고 지원 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가 원래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만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취재하던 기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 서비스가 과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트위터를 통해 전 전 대통령 경호동 폐쇄를 건의하자 "(해당 부서에)이미 확인해보라 했다"며 무상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