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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구선수 김병현, 매니저 채무 3억원 안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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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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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야구선수 김병현씨(33)는 국내 매니저가김씨 명의로 작성한 가등기권리 포기와 채무 연대보증각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모씨가 야구선수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가 수년간 김씨의 매니저 이씨와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씨와 김씨의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서의 작성에 있어 이씨가 김씨를 대리해채무를 연대보증할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인 김씨의 국내 매니저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11월 이씨는 김씨의 소유로 된 강남구 아파트를 하씨에게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해줬다.

또한이씨는하씨 아버지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등은 모두 해지하고 이씨가 하씨에게 빌린 3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된 김씨 명의의 권리포기 각서를 전달하고 하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1심 재판부는 "국내 매니저인 이씨는 김씨의 재산상 행위까지로 대리할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매니저라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3억원의 채무를 이씨를 위해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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