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2조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자유선진당이 6일 4·11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정책공약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명수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 살리기' 공약 시리즈의 첫 순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현행 4250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3년 이상의 영업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겐 무담보 대출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배포한 자료에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급증하고 대기업까지 골목상권에 침투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이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현행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도 1억원 이하로 올리고 △전국 권역별 '소상공인 창업전문학교' 설치와 소상공인연수원 및 소상공인중앙회 설립을 통해 각 회원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이번 공약 추진 과제에 담았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거점별로 건립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1.5%로 인하 추진)와 임대 수수료, 백화점·홈쇼핑 등의 판매 수수료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당은 △철공·가구·전기 등 기술을 가진 소공인(小工人) 밀집지역에 대한 시범지원 지구 지정 △전통시장 내 주차장 등 시설 지원 및 무등록·미인증 시장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보호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선진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3개, 지식경제부산하 14개 등 총 27개 정부 출연연구소 가운데 18개를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하고 나머지 9개는 각 부처 직할로 존치토록 하는 정부의 출연연구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 연구소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이와 관련,"정부는 연구중복 방지, 융·복합 연구 확대를 단일법인 편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융·복합 연구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정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인지 기관 통·폐합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상대 당 공약 따라하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양당은 새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혁신도시 건설, 자유경제구역 확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반값 등록금 실현 등과 같은 '아니면 말고'식 공약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