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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FTA 효과 나도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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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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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빠른 시기에 효과를 보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6일 오전 서울 강남 논형동 서울본부세관에서 2012년도 전국세관장 회의를 통해 '2012년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영섭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중소수출업체 6548개를 정해 FTA활용과 관련된 세관직원의 1 대 1 방문 컨설팅을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상업체의 76.4%(5900개 업체)가 컨설팅이 완료된 상태다.

또 중소기업에게무료로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맞게 바꾸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도 시행한다.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차원에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하고 병행수입 물품의 QR코드를 활용하는 통관인증제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대책의 하나인 통관물류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청년층 대상 전문자격 제도 획득 지원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에게 받는 FTA 컨설팅 비용과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공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산 국제거래를 악용한 탈세나 국부유출 행위 차단, 고세율 농수산물의 신고가격 적정 여부 감시, 외환범죄 매개수단인 페이퍼 컴퍼니의 국외정보 수집, 우범 분야 밀착 단속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세수목표 69조1869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상시 세수점검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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