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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설익은' 공약 남발에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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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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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새누리당은 '디도스 사건'과 '전대 돈 봉투 사건' 등 각종 악재에 따른 총선 위기감에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4월 총선 관련 공약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임금 정규직의 80%로 상향조정 ▲만 0~5세 전면적인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빈곤아동수당·주거급여 지급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논란 끝에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구상을 영·호남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포괄하도록 대상 지역을 늘린 '남부권 신공항'으로 포장해 다시 내놓았다.

사병 월급을 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도 논의 중이다. 남경필 의원은 50만원으로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생략된 채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걸러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 새나오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위해 급조한 공약을 쏟아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당 쇄신파가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당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서울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재정건정성을 문제 삼아 강력 반대했었다.

이 같은 중구난방 식으로 쏟아지는 '공약'발표에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표정이다. 설익은 공약들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공약은 재원 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단발적으로 (정책안이) 보도되면서 확정된 듯이 됐을 때는 향후 여러 가지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금 공약들은 검토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남부권 신공항' 공약에 대해 "영·호남 지역 득표를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했고, '군 병사 급여 인상' 방안과 관련해선 "지금 예산 사정이 굉장히 각박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은 여당은 실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다"며 검토 중인 정책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번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에 온 국민이 사기를 당했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서 설익은 공약들이 쏟아지는데 이는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열리기 때문"이라며 "총선용 공약과 대선용 공약이 혼재돼 나와 더 혼란스럽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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