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의 '출연연 통폐합' 허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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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진동영 기자=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법안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의 출연연은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역사를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서로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7개 출연연 중 19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1년도 안 남기고 전국 20여개 연구소를 통합하겠다는 법안을 발의,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장담하고 각 연구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힌 원죄가 있다"며 "현 정부는 임기 내내과학기술계를 흔들어 놓고 과학기술 경쟁력을5위권에서 20위권으로 밀려나는 게 한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네티즌 사이에 '개념판사'로 불리워 왔던 서기호·이정렬 판사 구명 동이 활발하다"며 "대법원이 두 판사에 대해 각각 부적격 이유와 징계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시도가 2008년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며 사법개혁을 시도한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인지 의심하고 있다"며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