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광주고법원장 등 법원장 5명, 재판업무 복귀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56·연수원 10기) 등 현직 법원장 5명이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맡는다. 법원장에게 다시 재판을 맡게 하는 '평생법관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현직 법원장들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2월 16일자로 법원장 17명에 대한 보임·전보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박삼봉(55·연수원 11기)서울북부지방법원장 △최우식(55·11기)대구지방법원장 △윤인태(54·12기)창원지방법원장 △방극성(56·12기)제주지방법원장 등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최우식 대구지방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에, 윤인태 울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에,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에 복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재판부로 복귀할 법원장들은 법원장 제도 개선안에 따라 향후 1년이상 더 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정보다 빨리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법원장 임기(2년)을 마치면 다시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평생법관제 등을 담은 법원장 제도 개선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처음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2기 5명과 13기 5명 등 10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된 것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법원장 유남석, 서울서부지법원장 강영호,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청주지법원장 사공영진, 대구지법원장 김창종, 울산지법원장 김신, 창원지법원장 우성만, 광주지법원장 지대운, 제주지법원장 이대경 등이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은 서기석 청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