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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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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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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른바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출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임 장관은 가정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중 대다수가 안전성을 포함, 여러가지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목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은 "약은 양날의 칼이라 약임과 동시에 독일 수 있다"면서 "(약국외 판매) 편의성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 나가고 어느 정도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 하다는 일방적 비난을 받는데 보건복지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24개 의약품이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원래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이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서두른 감이 있다"면서 "너무 서두를 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언제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 슈퍼 판매가 안된다고 해놓고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발혔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 선정에 대한 특혜 시비도 이날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24개 가정상비약 품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펼친 안전성 검토 뒤 오용 우려가 있거나 임산부 등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품, 항정신성의약품 합성원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제외하고 타이레놀정 500mg·160mg 등 24개 제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잠정 선택했다.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수많은 감기약과 해열제 중 24개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는데 특혜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 판매량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 역시 "약국 외 판매 해당 품목군 중에 같은 성분임에도 한 제품만을 뽑아서 넣는 것에 대해선 특혜 의혹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네약국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열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건 더 어려운 과제"라면서 "밤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몇분 없는데 밤새 약사가 대체인력도 없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포장단위를 조정해 1일 복용량 정도가 포장이 되도록 한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이런 조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는 24개 제품이 약국을 빠져나와 전부 슈퍼에서 팔렸다고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매출 차질은 월 평균 4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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