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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백 특허법원장 News1 |
김종백 특허법원장(57)은 주로 민사·행정재판을 맡아왔으며, 특히 민사재판에서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다수의 사건에서 직접 조정을 성립시켜왔다.
김 법원장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미국 영주권자가 귀국 후 결혼 생활 등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토지수용 시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
인천법원장 재직시에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칭 '시민사법자문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지역사회 및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부인 김선경 여사와의 사이에서는 1남 2녀를 두고있다.
△서울(사법연수원 10기) △경복고·서울대 법대 졸업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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