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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체크카드 비중, 5년내 선진국 따라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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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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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관계에게 답변 참고 자료를 받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관계에게 답변 참고 자료를 받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 제도 개선과 관련,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카드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 제도 개선방향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유지 등으로 잡았다.

특히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전체카드 사용 중 직불형카드(체크카드)의 비중은 9.0%이다.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에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당국은 소득공제 차등 폭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20%, 직불 25%에서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로 개선한데 이어 추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카드사 및 은행의 직불형카드 영업을 활성화하고, 가맹점이 직불형카드를 적극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 행태를 시정할 계획"이라며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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