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체크카드 비중, 5년내 선진국 따라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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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관계에게 답변 참고 자료를 받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5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 제도 개선과 관련, "카드결제 관행을 직불형카드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 제도 개선방향은 △수수료 부담 경감,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축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유지 등으로 잡았다.

특히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전체카드 사용 중 직불형카드(체크카드)의 비중은 9.0%이다.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에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당국은 소득공제 차등 폭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20%, 직불 25%에서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로 개선한데 이어 추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카드사 및 은행의 직불형카드 영업을 활성화하고, 가맹점이 직불형카드를 적극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 행태를 시정할 계획"이라며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