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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악몽 재현? 의사 vs 약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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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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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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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법 개정해야" vs 약사 "심야당직의원제 대안"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 대 약사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약사단체가 감기약과 해열제 등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심야당직의원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심야당직의원제' 및 '공공진료센터 개설'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심야당직의원제 및 공공진료센터 개설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보낸 것은 지난 6일 발표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성명 때문이다. 지난 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심야나 휴일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72%가 "휴일에 약국 보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했다"고 답한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휴일에 수퍼마켓에서 약을 파는 것 대신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심야당직의원제' 도입은 약사회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한 만큼 병원이 밤에 문을 열면 문제 해결이 쉽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이 '전략적 행보'라고 반박했다. '약국 밖에서 약을 파는 문제'와 '밤에 병원을 여는 문제'가 별개 정책인데도 '심야당직의원제'가 '약사법 개정안'의 대안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성명서를 내고 약사들이 반대하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팽팽한 갈등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당시 약사 출신 원희목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약국 외 판매 약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임채민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반면 의사 출신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번 약국을 약사회 자율에 맡기면 운영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약사법 개정안' 대신 당번약국제를 강제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원 의원은 대한약사회장을,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직능 단체 입장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약사법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철저하게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사와 약사의 다툼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사회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이후 의사와 약사는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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