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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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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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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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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위해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를 엄중 문책

서울시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서 음주운전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시는 엄중문책 비위 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매매 행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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