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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피해자 보상안' 국회 소위 통과 '선심성 입법'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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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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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부실 관리감독으로 저축은행사태를 키운 정부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정부 재원과 다름없는 '예보기금' 등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 뜨거운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소위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주에게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전북·으뜸·전일저축은행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의 파산배당금을 포함, 피해액의 최소 55% 이상을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총 8만2391명(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754명, 후순위채권자 1만637명)이고, 피해금액은 8417억원(5000만원 초과 예금액 4754억원, 후순위채권액 3663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1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이다.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추정), 감독분담금(약 30억원) 등자체 재원으로 절반 가까이 마련할 계획이지만, 나머지는사실상 재정투 입이나 다름없는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계정 출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끌어다 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해당 법안을 제안한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57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과 합의 과정에서 예보 기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며, 정무위는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종 통과키로 합의하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종전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지역이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르자, 여야 공히 피해자 구제에 부심해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에 한시적으로 비과세예금(1인당 3000만원)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이 납부할 과징금·벌금납입액 등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해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를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약 1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6000만원까지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후순위채권도 보상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농협·수협 등 기존 상호금융의 반발과 정부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지난해 6월엔 국회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 45일간의 활동끝에'6000만원까지 전액보상, 나머지 차등 지급' 구제안을 내놨지만'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 속에정부의 퇴짜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서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이 도산할 때마다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 정치권이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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