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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정예 요원 100명 투입 대기업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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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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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대기업 탈세 꼼짝 마!'

국세청이 대기업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다.

국세청은 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과 외국회계법인 연수를 마친 정예요원 100명을 뽑아 대기업 탈세 소탕작업에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의 탈세 행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최정예 요원으로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국세청은 이들 정예요원이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 국외이전 혐의 등을 집중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도 함께 조사하는 '포렌식(forensic:범죄 과학 수사) 조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과세 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형규모가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며 "경기침체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현재 국내 법인사업체 44만개 가운데 매출이 5000억원 넘는 기업은 567개에 달한다.

또한 상위 0.12%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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