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 줄줄이 소위 통과

권순우 MTN기자

< 앵커멘트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 정말 심정적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피해를 보전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기금으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피해금액의 55%가량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법은 금융 시장 기본 질서에 반하고 피해보상 기금을 예보기금으로 하는건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금융권 관계자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공감하지만 혈세가 그런쪽으로 투입되는 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아쉽습니다. (카드수수료도) 시장논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임시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돼 재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만기 연장, 글로벌 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정작 시급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