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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탈루 혐의' 완구왕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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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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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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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재산 947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 4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회장(6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회장은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는 '역외탈세 혐의 1호 피고인'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구리왕' 차용규씨(56), 권혁 시도상선 회장(62)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9일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고 그에 따른 세금을 안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과 자산관리 담당자인 강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6년 10만달러(당시 8000만원)를 투자, 홍콩에 근도HK를 설립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봉제완구를 수출해 1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인물. 국내에선 '완구왕'으로 통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박 회장이 근도HK의 수익을 영국령 버지니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14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국내 거주기간상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재산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과세의무가 부과된 2000년 7월까지는 박씨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국내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투자금과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의무가 있던 근도HK와 이후 홍콩에 설립된 근도인터내셔널이 동일한 법인이라는 전제아래 근도인터내셔널의 수익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의 구성과 영업실태를 볼 때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수익의 국내반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근도 인터내셔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당 없이는 박 회장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사가 다른 나라의 페이퍼컴퍼니로 송금을 했더라도 이를 조세포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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