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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재판합의과정 공개' 이정렬판사 13일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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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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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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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오후 '석궁 사건'을 일으킨 교수의 복직소송재판부 합의사실을 공개한 이정렬(43ㆍ연수원 23기·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부장판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지난달 31일 김명호 전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해 '재판부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어겼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합의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인테넷에 나돌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법관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최모 변호사에게 170만 원 상당의 접대와 금품을 받은 부산지법 A부장판사에게도 올 1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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