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주식반환소송, 법률적 쟁점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적법한 상속절차를 거쳤는지와 상속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맹희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양측 주장이 상이하다.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이 회장 소유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의과정을 거쳐 이 회장 소유가 된 만큼 이제 와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맹희씨는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차명주식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삼성 측이 보내온 '상속재산 분할 소명자료'를 통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맹희씨의 차명주식 인지 시점이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문제로 이어진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 회장이 선대회장 작고 이후부터 차명주식을 관리해온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삼성 측은 또 2008년 4월에 '삼성특검' 수사가 발표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언급됐기 때문에 맹희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최소한 그 시점에는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차명주식은 이 회장이 적법하게 상속받은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합의 여부 및 맹희씨의 인지시점을 주요 근거로 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속분쟁 경험이 많은 J변호사는 "차명주식 인지시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이 회장 측은 특검수사를 통해 맹희씨가 차명주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맹희씨는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맹희씨 측이 제출한 소장 부본을 이건희 회장 측에 송달하고 이 회장 측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기록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양쪽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준비기일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면 본 재판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