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선임, 남은 절차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이계철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 말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초께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쯤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동 건물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공직후보자 예우 및 행동지침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는 내정 발표 즉시 임시 사무소와 비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통위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배치됐다. 이계철 내정자는 15일부터 임시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고려대를 다녔던 이 전 차관을 임기말에 방통위원장에 선임하는 것은 고대 출신 챙기기 아니냐"며 "특히 KT 사장을 지내 특정 사업자 편만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따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독임제 전 정통부 차관 출신으로 이계철 후보가 위원회 조직을 운영할 준비된 철학이 있는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들을 제대로 이행할 역량과 구상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인준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 청문회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방송통신위원장은 표결없이 국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인사청문이 마무리된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한다. 국회 문방위원회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한편 이계철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경북 체신청장,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초대 정통부 차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나 한국통신(현 KT) 사장 재직 시절, 정부 지분에 대한 해외 매각을 주도해 KT 민영화의 산파로도 통하고 있다. 이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등을 거쳤다.

그는 강직한 성품과 원칙주의자로 알려졌으며, 특히 자기관리가 철두철미한 것으로 유명해 인사청문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