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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척결나선 서울시 '목민심서' 제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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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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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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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상시 감사 체계 구축...공직자 행동교본 활용

서울시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365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담 부서 신설은 물론 감사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판 '목민심서'도 만들어 공직자 행동교본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 △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을 골자로 한 '희망서울 부패근절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본청·사업소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부청렴도 평가를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직무수행과 사생활 관련 교본으로 삼고 각종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비리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산하기관 공직자의 투철한 윤리관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쇄적이었던 감사 과정에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법률·회계·세무·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감사 결과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상시 감사 체제를 위한 별도 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 대상은 17개 투자·출연기관과 1252개 보조금 지원단체 전부다. 신설되는 '감사2담당관'은 3팀 체제로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고 기존 3년이었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주기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내부 직원 중 감사전문요원을 선발해 10년 이상 담당업무만을 하도록 보장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시민 스스로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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